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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Ex-Wife's Burning Elegance

Chapter 754

72.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,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를 제약하고 있지는 않다.noveldrama

73.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수렴된 주 민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.

74.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75.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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